과감한살모사21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장사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01.1.13. 이전에 설치된 묘에 대해서 20년 이상 제사 등 관리.수호를 하였다면 분묘기지권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01.1.13.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한 지료를 2년기분 이상 미납 시 분묘기지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명시 관련 노동청 진정 성립이 가능한가요?통상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금액(주휴포함 금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문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규 등 어디에도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청원으로 주휴수당의 추가적인 지급과 3년간 주휴수당의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뒤에서 몰래한 자위행위 등이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나요?최근 길거리나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서 피해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근접한 곳에서 가해자가 자위행위 등을 하는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강요나 협박없이 인근에서 하는 자위행위도 강제추행인가요? 공연음란죄면 모를까 싶은데.,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우선 노조가 별도로 있어 노조는 사측과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가 30명이 넘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노사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비노조원이 상시근로자가 30명이 넘을 겡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따로 운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근로계약에 근무지가 특정되고 특약으로 사용자의 대한 인사권의 내용이 없으면 근로자의 동ㅈ의없는 전보는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희망하여 전보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인사권으로 전보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비노조원이 사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사업자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있습니다.매 분기별 사업장과 노조원들은 정기적 교섭을 통하여 근무의 여건을 키우고 있으나, 비노조원들은 교섭 등 소통창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근무여건 및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비노조원들은 매분기별 시행하는 교섭창구에 나갈 수 없나요? 아니면 따로 교섭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직거래 부동산 매매거래 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중개사는 중개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직거래 플랫폼으로 직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 등 계약 시 공인중계사한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 된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의 당사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후,해당 녹음된 대화를 재생하면서 몰래 녹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해당 녹음을 할 경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한 경우 임대인이 갚아야하나요?임차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낸 돈을 담보로 사채를 하였을 경우, 사채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보증금이 담보니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만기 시 보증금을 사채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양도한 티켓이 경품에 당첨되면 경품은 누구꺼인가요?무료로 양도한 티켓이 현장 경품추천에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경품의 주인은 누구인가요?티켓의 원주인이 주인이 되는지? 양도받은 사람이 되는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