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사협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우선 노조가 별도로 있어 노조는 사측과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가 30명이 넘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노사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비노조원이 상시근로자가 30명이 넘을 겡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따로 운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 전보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근로계약에 근무지가 특정되고 특약으로 사용자의 대한 인사권의 내용이 없으면 근로자의 동ㅈ의없는 전보는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 희망하여 전보하여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 이후부터는 사용자가 인사권으로 전보가 가능한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비노조원이 사측과 법률적으로 교섭 등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사업자에 노조원과 비노조원이 있습니다.매 분기별 사업장과 노조원들은 정기적 교섭을 통하여 근무의 여건을 키우고 있으나, 비노조원들은 교섭 등 소통창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근무여건 및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비노조원들은 매분기별 시행하는 교섭창구에 나갈 수 없나요? 아니면 따로 교섭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직거래 부동산 매매거래 시 공인중개사 매매계약서중개사는 중개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직거래 플랫폼으로 직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 등 계약 시 공인중계사한테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 된다면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의 당사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후,해당 녹음된 대화를 재생하면서 몰래 녹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해당 녹음을 할 경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한 경우 임대인이 갚아야하나요?임차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낸 돈을 담보로 사채를 하였을 경우, 사채업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보증금이 담보니 보증금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만기 시 보증금을 사채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양도한 티켓이 경품에 당첨되면 경품은 누구꺼인가요?무료로 양도한 티켓이 현장 경품추천에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경품의 주인은 누구인가요?티켓의 원주인이 주인이 되는지? 양도받은 사람이 되는지? 궁긍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의 지급여부 확인 시 기준이 궁금합니다.주휴수당 대상자인 경우, 급여 구성항목이 기본급(봉급/매월지급)직무급(직급에 대한 급여/매월지급)급여성성과급(식비 비과세/매월지급)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계산할 때 어느 것까지 합한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주차위반 스티커로 유막코팅 손상 재물손괴 해당되나요?주차위반 스티커를 제거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유리 유막코딩이 지워져서 손해를 입는데, 스티커 부착 행위자와 행위자의 사용인에게 유막코팅에 대한 재물손괴로 인한 형사처벌과 민사로 유막 코팅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무원급여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공무원은 근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아 주휴수당이 없습니다.만약, 근기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의 보수표를 적용받을 경우 주휴수당의 유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