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성범죄법률Q. 딥페이크 성범죄관련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성폭력 범죄 특례법에보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딥페이크 제작 등을하면 처벌이라하는데, 단순히 제작자 본인만 보고 소유하기 위하여 제작 하였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여기서 반포등의 목적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야외 및 단순노동자(경비직 등) 폭염 대비규정이 있나요?공공기관 경비근로자입니다.야외순찰 등을 실시 하는데요.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으로 에어컨 온도를 28도 이하로 못 내리게 하는데, 이러한 직군도 따라야하나요?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말고 따로 법령 등으로 적용 받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획실한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직장동료 한 명이 있는데 다른 직장동료다수가 싫어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다수의 인원이 단순히 말을 맞춰서 그 한 명이 다른 직원에 대해 중상모략을 했다고 신고 및 고소할 경우 그 한 명은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확실한 증거(녹음, 대화 캡쳐 등)가 있어야지만 성립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단체메신저방에서 실명 거론 내용 작성 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회사 단체메신저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 좋은 이야기로 실명을 거론하여 다른 직장동료가 다 볼 수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죄목도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사무실에 독충이 나오는데 근기법이나 산안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사무실에 지네 및 벌 등이 종종 출몰하여 사람이 쏘이고 병원으로 치료를 가고 있습니다..현 상황을 보고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근기법이나 산안법 등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진료비 청구도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무인시설 상품 절도(과실)로 인한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최근 무인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수개의 상품을 결제를 할 경우 소비자의 과실로 600원 짜리 상품 결제가 하나가 누락되어 가게 주인에게 신고 합의금으로 십만 원 넘게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쩔 수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블랙박스는 영상과 녹음을 동시에 해도 위법한 증거가 아닌가요?영상을 녹화 하면서 녹음을 동시에 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영상 녹화와 녹음이 동시에 되는데요.이럴경우 해당 증거는 위법한 수집으로 인하여 증거 탄핵이 되지않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노동행위는 꼭 노동조합과만 연계가 되어야하나요?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신고에 불이익을 가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데, 노동조합이아닌 노동청 등 행정청에 신고한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특수거래인 이자 신고 해야하나요?주식 배당금으로 연 2천만 원이 넘을경우, 특수거래인(4촌이내 친족)에게 받는 대여금 이자는 익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궁무원이나 은행원이 연인관계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한가요?약 3년전에 합법으로 판결이 났다는 걸 이유로 해당 행위가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