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금조1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국인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외국인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럴 때 원천징수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내와 똑같이 8%를 제하고 지급하면 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국인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 및 원천징수안녕하세요도서 출판을 위해 외국인 기자에게 글을 청탁하고 원고료를 지불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급 명세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기본 양식에 주민번호(사업자번호) 란을 공란으로 두고 내국인/외국인 란을 외국인으로 체크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양식으로 제출해야하나요?외국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압류된 건물 임차현재 입주할 상가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아본 곳의 등본을 뽑아보니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압류된 건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물에 임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사후 70년이 지난 작가의 미술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어떤 미술 작품을 책 표지로 사용해 출간하려 합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독일인이고, 192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를 특별한 라이센싱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에 조회가 안되는 건물은 문제가 없나요?창업을 위해 상가 임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건물인데 1층은 철물점, 2층은 교회, 3층 이상은 사람 사는 집으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주소를 인터넷 등기소와 건축물대장에 검색하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물을 임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유급 휴일인가요?직장에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를 부여받았습니다.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처럼 출근일에 포함해 급여를 받았구요.그럼 이 대체 휴무는 무급인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유급인가요?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합의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직거래로 공인중개사의 직인과 공제증서 없이 전세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HUG나 HF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등기부등본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을 버팀목 청년전세대출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지만 실제 용도는 주거용인 물건일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청년전세대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명시 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지어진지 10년 이상이며, 집 안에 부엌과 화장실이 침실과 따로 분리된 (소위 1.5룸) 구조이며, 전 세입자는 카카오 전세대출을 받았던 집입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는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라는 설명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