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압류된 건물 임차

Question

현재 입주할 상가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아본 곳의 등본을 뽑아보니 세금 체납으로 인해 구청으로부터 압류된 건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물에 임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

이미 압류와 강제집행이 예상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 등이 어려울 수 있고 경매 등 임대인 변경되는 등 법률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