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귀뚜라미85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개발 사업 건물멸실 전 입주권을 증여받은 조합원의 환급금 양도세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건물 멸실 전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고 조합원 입주권 평형 신청 후 남는 청산금(환급금)을 받을 때 청산금에 대한 양도세를 또 내야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 전인 단독주택 증여 시 증여세 신고2017년 시점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의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멸실 전인 상태의 단독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단순히 공시지가로만 증여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해야하나요? 이 때가 현재가 아닌 2017년도 시점의 기준이긴 한데, 다 지난 일이지만 아쉬워서 미련이 남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건축/재개발 예정 단독주택 증여 관련 양도세안녕하세요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토지 포함)을 철거/멸실 전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조합원 분양가로 입주권을 얻은 뒤 준공 후 훗날 매도하면 양도세를 매길 때 취득가액은 철거 전 단독주택의 공시지가가 되나요? 아니면 해당 입주권의 조합원 분양가가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기부 인증서 합성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안녕하세요 산불재난 구호모금을 하는 기부재단 사이트에 들어가 기부를 하고 제 명의로 기부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름, 금액,날짜 표기됨) 그런데 유튜브를 보던 중 저와 같은 재단에 기부를 한 유튜버가 올린 기부증서를 보게 되었고, 제 기부금액이 턱없이 작게 느껴져서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에 유튜버의 기부증서에서 금액을 표시하는 부분만 잘라내어 제 기부증서의 금액을 덮어씌우는 식으로 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sns 게시물에 올렸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몇 분뒤 글을 지웠습니다. 해당 기부재단에서 이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만약 이 사실을 들킬경우, 고발당하면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부증서를 어디 제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조합원 입주권과 입주권에 딸린 환급금 상속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최근에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배정받은 아파트 외에 환급금?도 있더라구요.환급금은 약 7억원인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7천만원을 이미 타가셨고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 환급받을 환급금이 6억 3천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이 입주권을 가지고 상속신고를 할 때 단순히 배정받는 아파트 평형에 대해서만 상속가액을 매기는 것인지, 아니면 배정받는 아파트 평형에 더해 환급받을 환급금 규모까지 가산하여 상속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유튜브 광고에 자주 나오는 AI 키스영상 제작 앱 관련 법률 질문안녕하세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각각의 사진을 합성하여 키스를 하게 만드는, 진짜처럼 그럴듯해보이는 AI 영상 제작 앱 광고를 발견했습니다.만약 제 상반신 사진과 제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상반신 사진 (둘다 탈의 상태 X, 연예인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가지고 AI 앱의 기능을 활용하여 입맞춤하는 영상을 만들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딥페이크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의 범주 안에 "키스 AI 영상"도 포함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든 간에 상관없이 여자를 가지고 AI로 편집하거나 제작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을 위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아니면 만약 반드시 본인이 와야만한다면 할머니를 휠체어에 끌고 대리점에 데리고오기야 한다면 개통 절차를 진행할수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군인 영외탈모 기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장교가 부대 내 영외공간에서 탈모한 상태로 돌아다녀도 되나요?심지어 그런 상태로 사진까지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민원넣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중위가 중령 계급장이 박힌 모자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나요?중위가 중령 계급장이 박힌 모자를 쓴 사진을 SNS에 올리면 처벌할 수 있나요?어떤 강령과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민원 넣을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재건축 구역 조합원들&일반분양자 있는 카톡방에서재건축 구역 조합원들&일반분양자 있는 카톡방에서 5년뒤에 25평 시세 25억이다, 33평은 35억이다 이렇게 미래 시세를 단정짓는듯한 말도 무슨무슨 법에 따라 처벌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