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콜리212
- 연애·결혼고민상담Q. 잦은 다툼으로 일방적인 사실혼 해소가 가능한가요?결혼한지 몇달됐는데잦은다툼으로 힘드네요.욕설과 몸싸움도 종종 오고갑니다.쌍방귀책인데 한쪽에서 소송을 건다면 사실혼해소가 가능한가요
- 가족·이혼법률Q. 단기 이혼시 결혼비용을 주장할 수 있을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대방 : 집과 가전을 부담저 : 결혼(예물 포함), 신혼여행, 생활비용 부담(+자발적 집안일)상대방은 저를 만나기전 분양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연애중에 준공이 되어 상대방은 먼저 입주를 하였습니다. 상의된 신혼집은 아니었고 상대방이 원하던 아파트라 먼저 입주하면서 가전도 상대방이 모두 하게되었습니다.그뒤로 몇달뒤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타지에 살고 있던 저는 상대방의 권유로 인사이동을 앞당겨 동거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상대방이 했기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상기사항에 적힌 비용들로 수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그리고 결혼한지 몇달만에 성격차이로 이혼얘기까지 나오게 되어 문의드리는 과정입니다.상대방의 주장 : 집과 가전을 본인이 부담하였고 이자까지 다 내고있으니 그냥 나가라는 입장저의 주장 : 집에 사는 조건으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된다면 나머지 비용의 반을 부담비용을 따져도 큰의미는 없겠으나저는 원하는 않던 시기에 원하지 않는 아파트에 상대방의 요청으로 살게되었고 집안일까지 대부분 하면서 맞춰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게 되어 화가나서 버티는 입장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나 비용부담을 주장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서 강제퇴거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입니다.쌍방 귀책사유이며 배우자는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저는 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1.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 헤어짐의 판단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이혼 후 저를 내쫒기 위해)2. 제가 나가지 않자 상대방이 집을 나간 상황이며 제가 사는동안 해당 아파트 월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거라는데 가능한지?3. 배우자가 강제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저와 연락을 끊고 다른곳으로 몰래 이사를 한다면 일방적으로 가정을 파탄시킨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4. 3번의 상황에서 저는 이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옮긴 거주지로 찾아가게된다면 정당한 가정생활을 위한 행위로 보는지? 아니면 스토킹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민사법률Q. 친구에게 맡긴 돈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친구에게 큰금액을 좀 맡겨었는데 돌려주지않고 잠수를 탔습니다.이 경우 돌려받기위해서 어떤 절차를 해야하나요.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생활비, 결혼비용도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상대방이 집과 가전을 하기로했고 제가 생활비와 결혼비용을 쓰기로 했습니다.신혼여행까지 대략 4천만원여 정도 썼습니다.결혼한지는 얼마안됐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이 비용에 대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집과 가구는 이혼하더라도 상대방이 다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지원 문의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대상자에 사기 피해자가 있던데중고거래(100만원대) 피해자도 지원이 가능한지?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순 상담을 말하는지? 민사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지요?
- 피부과의료상담Q. 무좀약 바이트라정 용량 문의드립니다무좀약 바이트라정을 100mg(2알)을 2달째 복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사선생님에게 처방을 받았는데 집에와서 보니 100mg 1알씩으로 처방을 했더라구요. 전화로 물어보니 자기 기준에 2알은 과하다고 합니다. 발은 이번에도 이전에도 본적도 없고(확인 안하고 그대로 처방한다고 했는 상황) 그전 의사들은 2알씩 처방을 했어서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200mg씩 먹다가 100mg 먹어도 될지?참고로 발상태를 추가로 올립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무좀약 이트라정 음주 문의드립니다.이트라정 약을 먹고 있습니다. 24시간 효과가 지속되어 24시간마다 먹으라고 하고 간에 안좋아 음주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중요한 일정이 있어 음주를 꼭해야하는 상황이 있는데 약효는 떨어지겠지만 하루 약을 안먹고 음주를 하면 간에 무리는 안갈까요? 아니면 하루보다 길게 복용을 멈춰야 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어린이집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어린이집 5년이상 운영시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데요.현재 저는 A주택과 B가정어린이집 2채를 보유중이고 B가정어린이집에 거주중입니다.1. A주택은 현재 전세를 내놓았는데 거주주택으로 똑같이 볼수 있을지요?2. 타사례를 보면 어린이집이 휴업중이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던데 서류상 운영중이지만 불경기로 실제 아이들이 없는 경우도 운영중으로 볼수 있을지요?
- 토목공학학문Q. 건축한계선 경계석 포함여부 문의드려요여기서 건축한계선이 보행자도로로부터 1m 라고 되어있는데 차도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