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지원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대상자에 사기 피해자가 있던데
중고거래(100만원대) 피해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순 상담을 말하는지? 민사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조공단이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송대리도 지원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요건을 갖춘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기건이라면 소득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구조대상에 포함된다면 지원범위에 대한 판단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