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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법률구조공단 지원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대상자에 사기 피해자가 있던데

중고거래(100만원대) 피해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만약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순 상담을 말하는지? 민사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해주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구조공단이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송대리도 지원이 되십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민사소송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요건을 갖춘 경우 등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기건이라면 소득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구조대상에 포함된다면 지원범위에 대한 판단도 별도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