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사한도요228
- 민사법률Q. 인테리어 업체 고발 신고하려합니다.인테리어 업체를 어플로통해 알게되었습니다공사기간은 8월 1일까지로 계약진행한상태였습니다.공사는 예상보다 15일이 흐른 8월 16일 끝났다고 얘기하셨고신혼여행, 맞춤가구, 가전 싹다 늦어져서 피해를본 금액이 상당합니다(신혼여행 취소수수료, 가구가전은 더 비싼곳으로)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공사비 명목으로 공사 막바지 잔금까지 전부 지불하였고2700만원입주를 어찌저찌 했습니다.그런데 하자가 너무도많았습니다목공1.방문안닫힘2.마감미흡 각목 다보임3.전기공사시 뚫은구멍 막아주기로했는데 그냥놔둠4.타카핀 노출타일1.화장실 배수 아예막힘(물 아예안빠짐)2.구배안잡힘(물이 유가로안내려가고 그냥 고임_욕실,배란다)3.타일이 떠있고 타일벽면 울퉁불퉁함4.도기및 유가 설치 미흡전기1.현관장 센서등 미시공2.콘센트및 전등 일부안됨(방 ,주방 ,욕실,보일러 전원안들어옴)3.전기선(인터넷선) 전부 안꽂아놓음이것말고도 마감이랑 미장 전부 미흡하게 해놨습니다.처음 2번은 하자보수를 하는듯 보였으나갑자기 저희에게 업자를 다른사람 알아보라하며 책임회피와 연락을안받더니 잠적하고있습니다.너무화가나서 업체를 신고하려하는데 알고보니 1500만원이상의 공사는 실내건축면허가 필요로하고 없다면 공사진행을 못한다고 알아냈습니다.1. 실내건축면허 없는 업체라서 형사고발할수있나요?보통 형량이나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2.하자를 처리하지않고 잠수타버린경우 지연손해발생금?이 계속 발생되는 상황인가요?3.하자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는데진행하게되면 어느정도 소요되며 공정별로 재시공을 하려는데 받을수 있는방법이있나요?4.만약 업체 폐업시 형사 민사 진행이 어려울까요?5.계약서에 있지않은 추가금 발생 , 사인도 도장도없이 달라고하는데 그걸 줘야할 의무가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당했는데 이렇게 대처해도 될까요?최저임금 미지급을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는상황이고금액적인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상대는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입금내역녹화업무지시 녹취 통화내역근무일지 등을 증거로 제출할꺼같습니다.1. 근로계약서는 내가 모르게 도장을찍은거 아니냐며 사문서위조로 신고하겠다고 대처할수있나요? 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에 대한 벌금이 더 금액적으로 낮으므로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2.재직증명서는 그만둔 1주일이 있는데 그거로 대출이 혹시 안나올까 편의상 전부를 일한기간에 포함시키는것이며 그만둔 1주일후부터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주장할수있나요?3.통장입금내역에 2개월치는 상대가 추가근무를하여 30만원씩더지급한게 있습니다. 이를통해서 월급의 3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해버릴수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이받은 평균 월급으로 보나요?4. 휴게시간없이 15시간을 일했다하고 상대는 제가주장하는 휴게시간에 업무지시 녹취 , 통화내역, 근무일지, 근무할때 찍은 사진등을 제시할꺼같습니다.저는 그 증거들이 있는 날에만 추가근무를시켰고 증ㄱ 그금액은 현금지급했고 증거가 없는날은 모두휴게시간을 줬다 주장하려합니다. 받아드려질까요?5 근무일지 증거는 1년정도밖에 되지않는거 같습니다그렇다면 나머지의 일한날을 15시간일한게 아닌 8시간만 일을 했다고 주장해도 상관없나요? 어짜피 증거가 없어서 주장할수있을까요?6 법원이 아니므로 제가 거짓주장을한다한들 피해보는게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및 주휴수당 얼마인가요?격일 15시간 근무이고한달평균 210~ 225시간 근무입니다최저시급으로계산한2021년 6월 1일~2022년 6월 1일(최저 8720)월급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2022년 6월 1일~ 2023년 1월 1일(최저 9160)월급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2023년 1월 1일~2024년 1월 1일(최저 9620)월급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2024년 1월 1일~ 2024년 3월 1일(최저 9860)월급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에 진정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최저시급 밑으로 월급을 주고있었습니다.숙박업특성상 카운터 근무자는 필요한 사항이라 최저시급의 절반을 주고 숙소도 함께 사용하라고 객실하나를 내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직원이 퇴사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3년동안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이미 1년전부터 증거를 모은거같았고 증거로는1. 급여통장내역과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미만을 제시함)체불임금 - 실월급 = 2500만원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의 절반인 150만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숙소제공비를 공제 한다고 반박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얼마씩 제공했다고 해도 될까요?(사실이 아니므로 증거는 없습니다)2. 일 15시간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 근무중 업무지시사항 통화업무지시녹음을 제시함)체불 주휴수당 600만원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안적어져싰고휴게공간이 따로 있지않고 1인근무로 카운터에 항상대기하고있었다. 이건 대기시간이다라고 주장하고 제 입장은 카운터 바로뒤 매트리스가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일했다.그시간을 휴게시간으로 4시간 잡으려한다.입니다 받아드려질까요?3.퇴직금 (재직증명서 월급통장 증거제시)750만원일주일정도 그만둔게 있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문자내용입니다. 이걸로 그시점에 그만두고 다시 일을한것이므로 1년 6개월의 퇴직금만지급하면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상대측은 재직증명서에 명확히 재직하고있던 내용이 확인되고 통장월급이 매달 찍혀있다고 그만둔게아닌 쉰거라고 주장합니다.누구의 주장이 받아드려질까요?4.거의 4천만원돈을 요구합니다. 합의는 없다하고 2주내에 입금을 안하면 민사형사소송을 건다고 압박하고있습니다.합의를 해서 천만원이라도 줄이고싶지만 상대측이 합의를 안하려하면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나요?최대한 버티고 끌고갈수있나요? 대지급금으로 지불명령이떨어지면 천만원을 받고 형사 민사로 압류를 건다고합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5.전부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있나요.너무나 괘씸해서 솔직히 지불의사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지불해야하나요?최저시급 밑으로 월급을 주고있었습니다.숙박업특성상 카운터 근무자는 필요한 사항이라 최저시급의 절반을 주고 숙소도 함께 사용하라고 객실하나를 내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직원이 퇴사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3년동안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를 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이미 1년전부터 증거를 모은거같았고 증거로는1. 급여통장내역과 근로계약서 (최저시급 미만을 제시함)체불임금 - 실월급 = 2500만원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의 절반인 150만원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숙소제공비를 공제 한다고 반박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현금으로 얼마씩 제공했다고 해도 될까요?(사실이 아니므로 증거는 없습니다)2. 일 15시간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 근무중 업무지시사항 통화업무지시녹음을 제시함)체불 주휴수당 600만원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안적어져싰고휴게공간이 따로 있지않고 1인근무로 카운터에 항상대기하고있었다. 이건 대기시간이다라고 주장하고 제 입장은 카운터 바로뒤 매트리스가있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일했다.그시간을 휴게시간으로 4시간 잡으려한다.입니다 받아드려질까요?3.퇴직금 (재직증명서 월급통장 증거제시)750만원일주일정도 그만둔게 있었습니다. 제가 문자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문자내용입니다. 이걸로 그시점에 그만두고 다시 일을한것이므로 1년 6개월의 퇴직금만지급하면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상대측은 재직증명서에 명확히 재직하고있던 내용이 확인되고 통장월급이 매달 찍혀있다고 그만둔게아닌 쉰거라고 주장합니다.누구의 주장이 받아드려질까요?4.거의 4천만원돈을 요구합니다. 합의는 없다하고 2주내에 입금을 안하면 민사형사소송을 건다고 압박하고있습니다.합의를 해서 천만원이라도 줄이고싶지만 상대측이 합의를 안하려하면 대처를 어떻게해야하나요?최대한 버티고 끌고갈수있나요? 대지급금으로 지불명령이떨어지면 천만원을 받고 형사 민사로 압류를 건다고합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5.전부를 무효화시킬 방법은 있나요.너무나 괘씸해서 솔직히 지불의사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관련 노동청 신고 지불해야하나요?직원한명이 3년일하고 그만둔 상태입니다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구요최저시급 미지급 과 주휴수당미지급은 인정해야할꺼같습니다퇴직금 관련 총 36개월중11개월차에 한번 일주일 그만둔게 있고21개월차에 한번 일주일 그만둔게 있습니다.저는 21~36개월의 퇴직금만 지불할 생각입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대출을받는다고 재직증명서를 떼간거에 입사일에서 올해 2월까지 근무한다고 도장까지 찍어둔게 있습니다.이것과 급여통장에 그만뒀으면 월급이 입금되지 않았을텐데 일주일 그만둔거라서 매달 월급이 찍힌걸로표시되어있습니다.문자로 그만둬야해서 사람구해야할꺼같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실제로 사람을 구해서 하루 일을 시키기도 했고요그런데 이것마저도 그만두려한것은 맞으나 무급휴가로 쉬라고해서 쉬었다고 주장합니다. 재직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사대보험도 안들어져있어서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문자와 cctv만으로 입증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청 신고당했습니다. 지급해야하나요?본인은 숙박업 사업자이고 노동청 고발당하게 되었습니다.3년간 프론트로 근무하던 직원이 저를 신고했는데요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위반, 야근 수당 위반, 퇴직금 위반이렇게 신고한다고 합니다.1.최저임금 위반은 그당시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격일 16시간근무에 동의했습니다 (1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고 사인도 했습니다) 문제가될까요?2. 5인미만 사업장에 1인근무입니다 .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이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인가요?3. 퇴직금을 3년일했다고 요구하는데 상대는 근로계약서가 분실된걸로 알고있고 작년 10월에 다시 똑같은 조건의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대출 한다는 소리를 해서 재직 증명서도 떼주고요사대보험 안되고 최저시급대로 계산하고 퇴직금을줘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 월급인 150에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줘야하나요?4. 휴게시간을 주장하려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써두지않았고 따로 휴게공간이 없다고는 하지만 숙박업 카운터는 근무가 너무 쉽고 거의 쉬면서 일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카운터 뒤에 매트도 있어서 자고싶으면 자도 되고 tv나 자기 공부 게임등을 해도되는 일입니다.휴게시간 주장을 할수 있나요?5. 근로계약서 , 월급통장, 근무일지등등 가지고있는 증거들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약전부 가지고있다면 제가 꼭 지불해야하나요?기간을주고 안주면 민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협박합니다.6. 협박죄나 근무태만 이런것들로 대처할수있나요?6.만약 합의시에 3천만원의 금액을 얼마나 줄여서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모텔 직원입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최저시급받을수있나요?일한기간은 1년 9개월 됩니다.퇴직금 관련 미지급하겠다 하여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격일 15시간 명시되어있고 월급 130 명시되어있습니다 . 휴게시간 명시는 없고 1인근무 특성상 손님이오면 받고 객실손님의 호출이 있기에 항시대기하고있습니다.한달 평균 225시간~240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퇴직금마저 안준다니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을 하려합니다.여기서 질문해볼께요1. 격일 15시간 (한달 225~240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으로의 월급과 주휴수당금 퇴직금을 알고싶습니다.최저시급계산한 월급주휴수당퇴직금2. 강력 증거효력이 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이중에있나요?근로계약서(격일 15시간 130만원 월급 명시되어있음) (현금 지급 불가내용 있음 , 월급의 한에서는 가불가능)재직증명서 (2022.6.7~ 2024.2.15까지의 재직증명서)월급 통장입금내역 (2022.6월부터 현재까지 전부 기록되어있음)추가 근무때 찍어둔 근무일지(근무시간표× 가게장부) 통화내역 (녹음 몇개와 통화기록), 1~2개월간의 휴대폰위치 출력준비중 근무때 찍어둔 사진(얼마되지는 않습니다)3.휴게시간이라기 보다는 대기시간이 긴 직업입니다.따로휴게공간도 없고 쉴때는 카운터 뒤에 싱글 매트리스에서 항시 대기하고있구요 이걸 휴게시간으로 볼수있나요?4. 노동청 진정서를 낸후에 대질 조사를 안받는 방법은 있나요? 얼굴보기가 꺼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