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도요새658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치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에서, 진보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토론처럼 대화를 하는 중정치인 ***은 (대화방에서는 실명 그대로 언급)친중이다! 친북이다!전과자다, 의혹이 많다, 의심 가는 것이 많다,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같은 발언을 했을 때 정치인에 대한 국민 개인의 의견의 개진으로 보나요? 저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나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은 일반인에 비해 많이 완화된다고 알고 있고, 매우 심각하게 명예를 깎아내리는 발언이 아닌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대화 질문입니다.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입니다. 국힘을 향해 개쓰레기인 사람들이다라고 발언했을 때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국힘 정당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죠?또 궁금한 게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명예훼손 고발을 했을 때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고소 또는 수사 진행 여부를 물어보고 진행하라는 의견을 듣고 그 때 수사를 진행하나요?
- 형사법률Q.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관한 질문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요건이잖아요.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커뮤니티나 단체 채팅방이 아닌 1대1 대화에서 제3자를 명예훼손을 했을 때 공연성이 미충족 되지 않나요?
- 의료 보험보험Q. 국가건강검진 관련 질문입니다!!!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혹시 검사 결과가 많이 안 좋으면 추후에 가입되어있는 보험료가 오른다 거나 새로이 보험을 가입 할 때 가입 비용이 오를 수도 있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국가건강검진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요.현재 한약을 복용 중인데 2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해도 상관 없을까요? 검진 하루 전에는 복용을 금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대화에서 익명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특정 정당 당대표를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는데 1대1 대화에서 한 내용으로 제3자가 고발하여 처벌할 수가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죄에서 제3자가 고발한 경우제목처럼 특정인을 명예훼손 소지의 발언을 해서 제3자가 고발을 하게되면 명예훼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 형사법률Q. 카카오톡 1대1 대화 관련 질문입니다.카카오톡 1대1 대화에서 현재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이OO은 친중, 친북이고 전과자라 대통령은 안된다 라는 발언이 죄가 되나요?
- 형사법률Q. 카카오톡 1대1 대화 관련 질문입니다.1대1 대화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정치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정당은 개쓰레기들이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오픈채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오픈채팅에서 통매음에 해당하는 대화가 있었을 때 고소하려는 자가 대화방을 나온 상태이고, 통매음 발언을 한 내용을 스크린샷의 형태로만 가지고 있을 경우 고소해도 상대를 잡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