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대1 대화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1대1 대화이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정치 관련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정당은 개쓰레기들이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건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이나 어떤 정당 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점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정당은 국민의 비판을 감내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