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 제3자가 고발한 경우

Question

제목처럼 특정인을 명예훼손 소지의 발언을 해서 제3자가 고발을 하게되면 명예훼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제삼자 고발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