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배우자의 불륜 내용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내걸었다고 하는데...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지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하는데요...특정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를 일부 가리기는 했지만 표기해 뒀고,역삼동의 한 건물 앞에는 직장명과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내걸렸다고 합니다.가까운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어느정도 알 수 있을 만한 정보 들인데..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 합니다.
- 경제동향경제Q. 미국의 이란 핵시설 파괴는 정당한 조치인가요?미국의 일방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이게 어떠한 정당성이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걸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서요...이렇게 미사일까지 쏴가면서 핵시설을 파괴할만한 명분이 있는 건가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유로파 우승 후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경매 가격은?유로파 우승 후에 우승팀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을 경매로 판매 한다고 했었는데요..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가격은 얼마 정도로 판매가 됐나요?경매 가격은 그 선수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듯 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민생지원금 지급이 확정 된 건가요???민생지원금이 일괄 지급 방식이 아닌 차등 지급방식으로 확정이 된게 맞는 건가요?여기저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일반국민 기준 25만원 지급으로 최종 확정이 된게 맞나요?
- 경제동향경제Q. 나토 정상회의 미참석에 따른 불이익 등이 있나요?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말들이 많은 듯 한데..여기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해서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아직 대한민국 내부 경제, 민생을 더 돌봐야해서 반기는 사람들도 있고,각국 정상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도 한데..결과적으로 보면 어떤게 더 손해가 되는 걸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던데요..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후 이후에 공공기관장 50여명이 새롭게 임명이 되었고,파면된 후 두달만에 20여명이 임명이 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던데요..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에 대해서 임기가 남아 있어서 다른 인사 조치는 취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국토부에 7명정도 주요 인사로 간것 같은데..진짜 파고 또 파내고 전 정권의 행태가 아직도 남아 있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정상화 되기를
- 역사학문Q. 미국의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 했다고 합니다.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격 했다고 합니다.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치달을 줄 알았는데.. 미국이 개입한 상황 인데요..이스라엘과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 관계 인 듯 한데,이러한 상황을 보면 뭔가 더 깊이 역사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 인가요?
- 역사학문Q. 이스라엘의 이란을 공격하는건 정당한 걸까요?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개발을 막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걸 판단하거나 제제를 할 지위에 있는게 맞나요?가자지구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이란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전쟁을 좋아하는 걸까요?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 경제정책경제Q.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은 기준만 충족하면 전부다 해주는 건가요?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빚 탕감해주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이게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부 정부에서 다 갚아 주게 되는 건가요?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이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개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클 것 같은데,,무조건적인 빚 탕감이 과연 올바른 걸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반기이행점검의 경우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반기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담당자 인데요...반기이행점검 시에는 위험성평가와 달리 현장실사를 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들만 취합을 해도 무방할까요?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분야에서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혼란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