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한박새27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다른 사업장 직원 허위 등록으로 인한 탈세B사업장의 직원을 7,8년간 A의 사업장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탈세를 해온 것을 신고한다면처벌 수위나 벌금이 어느정도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3.12월 부터 주5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 일용직신고만 했습니다.근데 제가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 4대보험은 어제 끝났어요. 근데 알바 사업주가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넣고 실업급여 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해준다고 하면 저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다른 사업장 직원허위등록 탈세인가요?10년 넘는 개인병원입니다. 원장1 병원직원3 알바1 사업장이고,약국 약사2 약국직원1,원장과 약사는 부부,병원 사업자 밑으로 약국직원이 있습니다.듣기로는 탈세라서 벌금의 수위가 높다고 하던데 신고가능할까요?어느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물증증거없이는 신고가 어려운가요?벌금이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법률Q. 대리처방과 허위 진료기록 및 진료확인서1. 대리인 임명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자료없이 가족이나 친척 감기약을 주기적으로 대리처방을 해주는 것은 무조건적인 불법인가요?2. 환자 개인사정으로 서류를 제출하기위해 증상은 없지만 진료확인서 발급을 해주는 것도 불법인지요?3. 진료 행위와 다른 기록을 추가,삭제 기록하거나 초진임에도 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법에 걸리는 부분인지요? 4. 이 것들을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증거자료없이 내부고발로도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료전 복비 지불금액이 너무큰이유전세 계약만료 전 개인사정으로 나오게되어 집주인이 중개사 통해서 새 세입자를 구하고 저에게 중개수수료100만원을 청구하는데 보증금이 7천만원인데 법정중개수수료가 308000원이던데 100만원씩이나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중도퇴거 과정 중 통보없이 새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전세 만기전 중도퇴실 건으로 집주인과 합의 후 일부 짐만 두고 짐 다빼고 새세입자를 구하는중입니다.그런데 오늘 집에 가니 다른 세입자가 이미 입주해 살고있더라구요? 아무런 통보도 못받았고 전세금반환도 못받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사전통보없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버리고 세입자를 들인 경우?개인사정으로 남은 전세기간을 채우지 못할것 같아 5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큰 물건 빼고는 짐을 뺀상태였어요. 20일전에 집주인이 다음주에 다른세입자 계약할 것같은데 성사되면 연락다시 준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러고는 다음날 갑자기 문자로 사진을 보내오면서 집청소비용 10만원과 중개료50만원을 요구하며 (제가 낼 중개법정수수료308000)제 물건들을 다 버렸더라구요. (생활용품,tv, 테이블, 소파, 잡동사니)짐을빼고 사람이 살지않는다지만 사전통보없이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물건 버리고 비용요구를 해서 제가 남은짐들은 세입자 구해지면 상의 후 양도하던 치우던 할 계획이였다 . 라고 답하니 이미 지금 청소 다햇다 라고 문자 오고 20일 동안 서로 연락 안한 상태인데 오늘 작은 물건들은 치울려고 집에가니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더라구요. 집주인 한테 바로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는 상태에요 . 그냥 조용히 넘길려니 보증금에서 돈 빼고줄것 같아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