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박한가마우지203
- 재산범죄법률Q. 마트 절도 합의금 적정금액 범위는 얼마정도인가요?마트 절도로 보안팀에게 신고 되어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대략 15회 정도 절도를 하여 그 중 일부만 경찰에 넘긴 상황으로 형사님께서도 피해마트에서 다른 날짜것도 있으니 일단 마트측과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일단 경찰에 넘겨진 일부만 조사를 마치고 마트측과 피해변상 및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트측과 약속 날짜에 생각한 합의금을 저에게 먼저 제시하라고 했는데 얼마정도를 말씀드려야 할지 식료품과 생활용품 등이며 피해금액은 대략130~150인것 같습니다. 500만원 정도면 피해마트측이 생각할 정도는 되는지 아니면 너무 적은것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마트절도 합의금 적정액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마트에서 여러차례 절도를 하여 보안팀에게 발견이 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일부 날짜 것만 경찰에 신고 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마트측에서 1~2달 정도의 사건은 신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합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한번에 많게는10만원 적게는 4만원 정도의 생활용품과 식재료를 절도 했습니다. 총 대략 150만원 정도 추정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되야하나요? 500만원이면 적당한건지요?
- 성범죄법률Q. 경찰연락 언제쯤 오나요? 한달이상이 걸리기도 하나요?마트 절도 현행범으로 보안팀에서 112에 신고 되어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과 지장찍고 추후(절취 물건 반환(10만원 정도 됨) 1~2주 정도 지나면 경찰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접수번호(수사담당팀도 배정 되었다고 함)는 나왔다고 하는데 전화를 먼저 해봐야 하는지 아님 기다려야 하나요? 신고사건이라 따로 고소인 조사 같은 것도 없고, 현행범이라 따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담당경찰팀이 일이 많아도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아니면 평균 이정도는 걸리나요. 담당 경찰관 연락처도 몰라 어디로 연락을 해봐야 할지요? 킥스에서는 신고사건은 조회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 재산범죄법률Q. 마트 현행범 절도 피의자 조사 없이도 검찰로 넘기기도 하나요?마트 절도 현행범으로 보안팀에서 112에 신고 되어 지구대에서 진술서 작성과 지장찍고 추후(절취 물건 반환(10만원 정도 됨) 1~2주 정도 지나면 경찰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접수번호(수사담당팀도 배정 되었다고 함)는 나왔다고 하는데 전화를 먼저 해봐야 하는지 아님 기다려야 하나요? 지구대에서 진술 했으면 경찰입건( 피의자 조사 )없이도 검찰에 넘기기도 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 어떤경우인가요? 현행범이라 따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담당 경찰팀이 일이 많아서 그런가요?
- 재산범죄법률Q. 112 신고사건 경찰연락 시기와 피의자 조사절도 현장범 112신고 되어 지구대에서 1차 진술하고 왔는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늦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지난번 전화를 하였는데 담당 팀이 배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경찰단계에서 절도금액이 (10만원 정도, 현장 경찰 출동 시 마트에 제품 모두 반환함)정도면 피의자 조사 없이도(1차 지구대에서 진술 했음)즉결심판이나 바로 검찰로 넘기기도 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112신고로 접수한 사건은 모두 인지사건인가요?마트 절도로 현장에서 잡혔는데 112에 신고하여 지구대에서 1차 진술을 하고 온상태입니다. 5주이상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 연락도 없고 킥스에서 접수번호 조회를 해도 해당사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 만 나와서 너무 불안해서요. 그래서 찾아보니 인지사건은 킥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112신고는 다 인지사건인가요? 인지사건은 고소사건과 다른것인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피의자도 가능한가요?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의자도 발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발급이 되는지요.아니면 피의자 조사 후 발급가능한지요?
- 재산범죄법률Q. 대형마트 절도 고소인(피해자) 조사는 누가 나오나요?대형마트 절도 현행범 경찰조사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분이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나요.보안팀장, 아니면 점장, 매니저 등 아니면 현행범이어서 이미 지구대에서 1차 진술을 해서 이미 피해자 진술은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