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렬한딱새5
- 재산범죄법률Q. 당근 계저유대여 관련 도용범 소송에관해 묻고싶습니다당근마켓 계정대여를 해주고 대여를 받은사람이 사기를 쳐서 신고를해야하는데(돈은 입금 받지 않았고 홍보목적이란말에 속아 빌려주었다는걸 입증가능합니다)피해자랑은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이고그전에 도용범이 있는줄 몰랐던 피해자가 신고를 한 상황인데 취하가 안되어 담당형사가 배정되야지 알수있다는데 담당형사가 배정되는데까지 걸리는건 보통 어느정도고 배정된후 어느정도기간안에 도용으로 신고를 해야지 제가 사기꾼으로 넘어가지않고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와는 그렇게 하기로 이미 말한상태입니다 도용범을 신고를 하고 형사로 넘어가면 저는 사기처벌애서 벗어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사건으로 접수가되고도 취하가 가능할까요?사기사건으로 신고를했는데 접수를 이미한상태고 담당홍사 배정전인데 명의도용사기길래 도용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햤는데 담당형사배정되고나서 합의및 취하가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마켓계정 대여 관련 경찰조사와 배상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제가 당근마켓 계정을 발려줬는데 사기꾼이 돈을 주지않고 튀어서 당근 계정 톡내용을 확인하니 두건의 사기를쳤더라고요 하나는 연락처가적혀있길래 연락하여 배상해주고 끝냤는데 나머지 한분의 연락처가없어 꼼짝없이 경찰서에 출석하게생겼는데 아버지도 알개될까요?어머니는 이미아시고 아버지만 모르면되긴합니다
- 민사법률Q. 이런것도 제책임일까요? 자꾸 제책임이라네요그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 계정을 서로 교환했는데 제계정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준계정에서 갭자기 로그인이 안된다는거에요 저는 당연히 명의도 반대편쪽으로 바꾸고 그사람이 복구 이메일이랑 비번도 바꾼상황입니다 제가 환불해주기는 너무 제책임이 없는것같고 그사람도 어이가 없을텐데 어떡해야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죄신고 취하하기전에 합의금 이렇게 받울수있나요?제가 사기를 당해서 그사럼울 신고하고 합의금울 20만원을 제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온갖핑계를 대면서 2주정도 자꾸 미루길래 합의금 20만원 정도 더받으려는 데 가능할까여??
- 재산범죄법률Q. 이런거 도용죄로 처벌받나요? 궁금해서그래여제가 물건울 샀는데 굉장히싸게 친구한테 구해서 어떤사람이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싸게 구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유는없었다 라고 하면 안믿을까봐 친구한테 전에 다른물건을 싸게 준적이있었다 라고 하니 믿을것같아서 이야기 했는데 사진을 보여달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아무사진을 갖고와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용죄로 신고한다는데 처벌받나요?
- 재산범죄법률Q. 사기를 친 사람한테 합의금을 받고 신고 취하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이것만 주면 신고취하 하겠더고 인정했습니다)전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조치를 하고 그사람에게 신고했다고 얼마정도룰 주면 신고취하하겠다~머시기 해서 제가 합의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람이 너무미운데 그냥 합의금받고 신고취하 안하면 안될까요?(4만원 사기당하고 40만원합의금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