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가마우지71
- 형사법률Q. 개인정보법 위반 처벌관련해서 여쭙습니다ㅜ건설근로자입니다 반도체 공사관련 공장에들어갔는데 팀원30명정도 되는 카톡단체방에팀장이 서슴없이 근로자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된 개인정보를 올립니다(대략6명)경각심갖도록 처벌받게하고 싶어 국민신문고 통해진정했고 오늘 진정인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왔습니다.근로자동의없이 올린건 확실한테 이런경우 대략 어떤처벌이 이루어질까요??
- 형사법률Q. 개인정보법위반같은경우 반의사 불벌죄인가요??건설근로자입니다 반도체 공사관련 공장에들어갔는데 팀원30명정도 되는 카톡단체방에팀장이 서슴없이 근로자 주민번호 전체가 기재된 개인정보를 올립니다경각심갖도록 처벌받게하고 싶은데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상질병과 실업급여 관련 여쭙습니다2023년11월말에 우측3.4번째 방아쇠 수지 수술했고 산재사청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11월말부터 2024.03.17일까지 4개월간 실업급여 수령했는데우측3.4번째 손가락 방아쇠수지 산재승인되면 4개월간 받은실업급여 반납하면 휴업급여도 받고 실업급여도 다시 받을수있다 하던데 실업급여는 언제 어떻게 반납해야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일용직근로자인데 회사에 임금체불,중간착취회사에 임금체불,중간착취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사측과 유착관계가 심하게 느껴 조사를 못받겠습니다이런경우 신고할수 기관어 어디있을까요??최대한 알리고싶습니다
- 행정사 자격증자격증Q. 조달청 하는업무관련 궁금한게 있어요조달청에서 하는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회사측 공사 입찰하는데 평가하는 기관인가요?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상질병 산재관련 질문드립니다ㅜ2023.11.20일에 우측4번째 방아쇠수지 수술2024.01.04일 우측3번째 방아쇠 수지 수술그리고2024월04월말에 일운시작했는데제가2023년25일부터2024년03월17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받았거든요만약 방아쇠수지 산재승인이나면실업급여 받았기때문에 휴업급여도 실업급여 받은액수만큼 공제해서 지급받게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소당해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해 형사처벌(벌금)을 받게되면 이후 원청에서 공사를 쉽게 못 받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부 임금체불 고소관련 여쭙습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진정했다가 진정기간2회 끝나고도 부인하고 오히려 무고죄로신고 한다는 리앙스를풍겨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했습니다,만약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취되기전 사업주고임금체불한 근로자들이랑 합의본다고 하면고소취하가 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합의를하고 고소가 취하되면 사업주는 불이익이없는건지도 알려주세요ㅜ
- 기업·회사법률Q. 질문드립니다...변호사님..........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중견기업에서 일년이상 일하다 퇴사했는데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들 퇴직금을 단 한명도 지급하지않았습니다.제가퇴사 후 내용증명은 본사로 보냈고진정을 제기했는데 사측에서 임금체불을 감추기 위해 일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케 조작합의서까지 받은걸 확인해서 대표를 증거위죄로 고소한상태입니다,현재도 많은근로자들이 퇴직금 청산이 안됬고회사 본사앞에서 1인시위를 해되되나요?1인시위를 하게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퇴직금을 지급할까요?ㅜㅜ
- 기업·회사법률Q. 변호사님..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제가 건설근로자입니다.근데 한 공장에서 오래일하다 팀장등 직원들 불법행위와근로자들 임금체불이 많아 노동청에 신고해서 사건을 진행중인데 제가 사업장을 옮겼는데도 어찌 알고 찾아와서 공장을 신고하는 놈이라며 옮긴 팀장님한테 그런 말들을 하고가서 퇴사하게됬습니다.신고할수있는 죄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