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소당해

Question

임금체불(퇴직금미지급)으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소해 형사처벌(벌금)을 받게되면 이후 원청에서 공사를 쉽게 못 받나요?

Answer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인 경우 경우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사업주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형사 고소 당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수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발생시키는 하청회사의 경우 공사 입찰에서 배제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원청회사가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1회성이면 큰 문제 없지만 상습체불 사업주로 명단에 등재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4

임금의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산재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이런 불이익이 있으나(입찰제한), 벌금을 냈다고 해서 이런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접 원청에 문의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찰 들어가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