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수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금을 추출해서 녹인후 금괴로 만들면 어떻게 판매하나요?금은 워낙 여러군데 사용되기 때문에전자제품을 파쇄하면 여러가지 금속중금도 나오는데요.이 금들을 녹혀서 하나의 금괴로 만들면어떻게 판매를 하나요?금괴도 인증번호 같은게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거로 아는데요.금을 추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판매하시는거죠?
- 민사법률Q. 불송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보내야하는가?경찰청 민원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종서식이 나오는데요.불송치 이의신청서는 해당 관할서에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건가요?인터넷 접수는 안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거주용 오피스텔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왜 거주용도가 아닌 사무실로 구분할까요,1인 가구 증가로 아파트 못지 않게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제가 거주하는 곳 근처도 최근 3년만에 근처 유흥주점및 상가와 주택을 밀어버리고주거용 오피스텔만 거의 10개가 들어선것 같습니다.거주 인구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건물당 약 300 명이 살면 3천명인데요.하나의 동단위가 이렇습니다.근데 이걸 다 사무실로 보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그런가요?사무실과 별도로 구분짓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주거용도로 지어진 것인데요.
- 민사법률Q. 착오송금에 관한 불송치에 대해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착오송금을 했으나 수취인은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참고조사시 대출을 위한 통장개설을 했을 뿐 본인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은행은 토스뱅크로 앱에서 신원 인증이 필요할텐데 타인이 개설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또한 금융사에서는 앱의 접속기록을 보유하고 확인할수 있다고 한바..이의신청시 어떤 사례를 참고하고 법리해석을 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경찰의 국제수사 공조에 관한 사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피해자는 A 국가에 거주하며 A 국적피의자는 B 국가의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신원확인 불가B 국가의 서비스 사용기록 확보를 통해 피의자를 추정 및 확정한 사례가 있을까요?해외사례와 국내사례특히 국내 사례가 좀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 민사법률Q. 고소고발의 수사종결에 대하여 의문점횡령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에 불러서 조사했으나 피의자가 본인 또한 사기 당한 것을 주장했고 그대로 수사종결을 내려 버렸다.피해자는 무엇이 조사했는지 물어봤으나 수사내역은 알려줄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였다.여기에서 질문경찰은 과연 무엇을 수사했어야 하며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카카오나 토스같은 온라인 영업은행은앱의 접속기록도 확인이 될 터인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두었을때 나오는데만약 취업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어느 정도의 월급? 을 받는다면이것은 문제가 될까요?예를 들자면 시간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이4시간 정도?
- 가압류·가처분법률Q. 횡령의 범위가 어디인지 내용을 보고 법조항도 알려주세요.A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B 에게 송금이 되었다.은행에 반환신청을 했으나B 와 은행은 통화가 되지 않아 반환청구가 거절되었다.수사기관에 횡령신고 접수하여 B가 수사를 받았으나 C가 계좌계설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다.또한 B의 계좌에는 현재 자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A는 B는 물론 C 와도 연고가 없고 B에게만 송금한 상황이다.A는 어떠한 근거로 B에게 반환청구 혹은 가압류 신청을 할수 있을까?위 내용을 보면 C가 B의 명의통장을 대포통장처럼 사용한 것처럼 보이며 B도 C에게 어느정도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데 A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착오송금 환수관련 문의드립니다..A가 B 에게 송금했으나B 는 본인의 계좌를 C에게 대출받기 위해통장만 개설했다고 한 상황C 의 계좌에는 돈이 없다고 한다면A 는 B 에게 착오송금 금액을 민형사 소송을 통해 압류조치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 회사 생활고민상담Q. 30대 중반에 다른 분야로의 이직은 늦은걸까요?회사를 이직하고 싶은데 벌써 30대 중반이라이직이 쉽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또한 다른 직군으로는 더 그런것 같은데요.너무 늦은 나이일까요?특히 다른직군은 해당 분야전공자격이 있어야 취업도 잘되는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