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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오피스텔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왜 거주용도가 아닌 사무실로 구분할까요,

1인 가구 증가로 아파트 못지 않게 오피스텔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 근처도 최근 3년만에 근처 유흥주점및 상가와 주택을 밀어버리고

주거용 오피스텔만 거의 10개가 들어선것 같습니다.

거주 인구를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건물당 약 300 명이 살면 3천명인데요.

하나의 동단위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다 사무실로 보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그런가요?

사무실과 별도로 구분짓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주거용도로 지어진 것인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취득 이후에 발생하는 세금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소유주나 세입자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하고 주택과 같은 세금이 적용되고 이 경우 양도세 등을 계산할때의 주택수에도 오피스텔이 산입되게 되어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산입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주택으로 주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편법을 쓰는거 같습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이유로 오피스텔도 그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에 해당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준하여 대출이나 세금등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이에 거주하는 세입자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위한 전입신고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등 일부 항목등에서는 주택과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많이진 이유는 사실상 주택부족에 대한 대체제로써 늘어난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아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즉, 정부가 정해놓은 법을 피해 시장이 만들어낸 하나의 편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헤당 부분이 많아졌다고 무조건으로 그에 따라 정해진 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시장 안정화등을 위해 어느정도 규제는 풀어주면서 기준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 임형순 공인중개사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업무용건물입니다.

    일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은 설계와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아파트 건설보다 오피스텔 건설이 덜 까다롭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난방과 싱크대가 설치되어 주거에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 지역에 지어져 교통 측면에서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거주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소유자에게는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의 소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에 매수 시에는 어떤 경우든 일반 건물에 적용하는 취득세를 부여하지만 사용 중 주택으로 전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세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용 세제 혜택배제나 보유 주택 수에서 불리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취득시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4.6% 고정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이후 전입신고가 되거나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지불해야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분류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되는데, 기본 재산세는 적을 수 있으나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며 종부세에 합산이되고 특히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가 적용될 수 있기에 사무실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사무용으로 지어집니다.

    법 개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거용으로 인정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법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몰라 추측만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