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낙지253
- 형사법률Q. "돈빌리고 원금/이자 안준 미성년자, 신고하려니 이제와서 원금 돌려준다" 글 적었는데 좀 추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상황설명(좀 부족한 것 같아 보충해서 적습니다)1.미성년자가 선연락 돈을 빌려달라 요구2.제가 차용증쓰면 빌려준다 했어요3.그 애 동의하에 차용증 작성4.원금변제일날 이유를 들어(계좌한도) 변제일을 늘림5.원금/이자를(이자는 미성년자가 정함) 갚지 않음6.자신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없이 작성한 차용증이라고 취소7.소액이지만 원금의 일부를 갚지않음8.신고하려준비중9.최근 다시 연락와서 몰랐다고 갚겠다 말했음(아직 원금 다 이체 안해준걸 본인이 알고 말했었기에, 모르는건 불가능)저번 글을 작성했을 때 이런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여기서 제 질문입니다.1.차용증을 작성해달라 한건 제가 먼저 말했는데, 혹시 수사에 분리하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2.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는 것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애초부터 계약을 파기시킬 목적으로 접근해왔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3.이자가격 조율은 제가 안한것은 사실이지만제가 차용증 양식을 보고 먼저 이자 가격을 물어봤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미성년자임은 차용증 작성 중,후에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차용조건으로 원금변제일에 갚지 않을시 이자 금액이 늘어난다고 제가 추가해서 적었는데 이것또한 문제가 될까요? 본인이 변제일에 갚는다해서 꼭 갚으라고 적었던건데4.이러한 행위가 무고가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민사소송 안했는데 선고기일 꼭 출석해야할까요?현재 사기피해건으로 선고기일이 정해진게 하나 있는데요, 배상명령신청서랑 엄벌탄원서만 제출했었는데 꼭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선고기일에 출석해야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돈빌리고 원금 다 안준 미자 이제와서 몰랐다고 돈준다하는데 이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저번에 미성년자한테 차용증이랑 구두계약 받아냈었는데,원금변제일에 자기는 미자라 취소 가능하다며 대뜸 차용증 취소하고 원금 다 안갚고 날랐었는데,신고하려고하니 며칠전에 몰랐다고 계좌달라고 하네요.. 저는 어처피 잃어도 되는 금액이라 얘 부모님이 이러는거 알리고싶어서 신고하려했는데 이렇게되면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3년전에 스팀 프로필에 통매음한거 신고 가능한가요?예전에 제 친구랑 게임하다 제 친구랑 상대팀과 시비붙었었는데(상대팀이 먼저 시비)그 이후 아무것도 안했던 저한테 스팀 프로필 댓글에(프로필 댓글은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제 이름)ㅎㅇ니 엄마 맛있더라"고아련 어쩌구 등 제 이름을 사용해 패드립 등을 했었는데 그땐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미성년자 차용증/구두계약사기 어떻게하면 형량을 높일 수 있을까요?몇주전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과 구두계약을 했었는데, 원금 변제일이 되어도 원금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이지도 갚지 않아 따져보니, 본인은 미성년자이니 법정대리인없이 작성한 차용증은 본인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지금까지도 원금을 다 돌려주지도 않고 있습니다.그냥 원금 다 받지 않고 사기로 고소하려고 준비중인데, 형량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지금 미성년자니 성인이 되기까지 몇년을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요?
- 성범죄법률Q. 카드도난을 당했는데 피의자가 합의를 안해주려 합니다.피의자가 계속해서 패해사실이나 증언등을 거짓말하고시간도 계속 끌어서 합의는 결국 못봤습니다.결국 오늘 검찰 송치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검찰에사 송치 후 또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한을 정해준다고 하더라구여. 그 기한은 얼마나 걸리며, 그분이 자기는 노인이고 초범이라전과없이 처리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분이랑 대화가 거의 되지 않아서, 혹시 피의자분의 가족이나 자식분에게 합의 연락을 드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