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굳은파랑새175
- 민사법률Q. 증거물 요청할 때 상대방의 물건이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나요A와 B가 법적으로 갈등 상황입니다A와 B가 전화 통화를 한 녹음 기록이 B에게만 있는 상황에서A가 B의 전화기에 녹음 기록을 증거로 요청할 수 있나요?또한 B가 거절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며, 거절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하는 곳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해주는데알바를 구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알바는 고용보험만 가입되고 4대보험은 직원들 한에서만 가입된다는데 여기서 알바를 해도 될까요?
- 교통사고법률Q. 교통 사고 시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 및 확보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얼마 전 제가 앞 차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앞 차와 안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도로는 정체 중이었고 제 앞뒤로 차들이 바짝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앞 차는 상당히 큰 차량이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앞 차의 앞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어느 정도 주행을 하던 중 앞 차가 속도를 낼 듯한 모습을 보였고 정체 구간이 끝나 가속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그런 갑자기 상대방은 차량이 크게 흔들릴 정도의 급정거를 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저 역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제 차는 결국 앞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정체 구간에 차량이 크게 흔들릴 정도로 급 브레이크를 잡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혹시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보험사에 상대 차량의 전면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지만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상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제 생각이긴 하지만 상대방 차량의 전면 블랙박스에 상대방의 개인정보 노출이 될만한 피사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알지 못하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수한 가게 직원 퇴직금을 제가 줘야하나요?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1년 넘게 일 한 직원들이 만약 인수와 동시에 혹은 인수후 1~2달 후에 퇴사하려한다면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의 조기 퇴근 시 급여에 대한 변동저는 주 6일 일12시간 실 근무시간 10시간 (브레이크 타임 2시간)직원입니다어느 날 일이 생겨서 2시간정도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그 달 월급을 평소보다 적게 받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2시간 일찍 퇴근한 날 급여공제를 하셨다고 하던데 이 사항은 시급제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닌 월급제 직원한테도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일에 근로한 근무자에 휴일근로수당주 휴일에 근로한 직원은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고 8시간 미만은 50%로 계산 하고8시간 이상은 100%라고 되어있던데예를 들어서 주휴일에 10시간 근로하였다면8시간/2시간해서 2시간만 100%인건가요 아니면 10시간 전부 100%인건가요?
- 기타 영양상담건강관리Q. 음주 시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생기는 효과음주 전, 중, 후 각각 우유, 아이스크림과 같은 유제품을 먹는다면 숙취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흰 우유가 아닌 초코우유, 딸기우유와 같은 제품들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금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던데임의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근로 기준법 11조에동거하는 친족만 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있던데쉽게 말해서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는 것은 이해를 하였는데그럼 가족끼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족이 아닌 제 3자의 경우와가족이 아닌 제 3자들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무하는 가족의 경우는근로 기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 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주 5일 8시간 = 40시간40시간 근무자는 1주에 1일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그렇기에 40 (주 근무시간) + 8 (1일 근무시간)48시간으로 계산하던데이 경우에 만약 주 6일 일1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