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던데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가 없음에도 회사 임의로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금에 관한 법적용이 제외되는 것일뿐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문제인지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