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물 요청할 때 상대방의 물건이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나요

Question

A와 B가 법적으로 갈등 상황입니다

A와 B가 전화 통화를 한 녹음 기록이 B에게만 있는 상황에서

A가 B의 전화기에 녹음 기록을 증거로 요청할 수 있나요?
또한 B가 거절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며, 거절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녹취를 직접적으로 그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기에 상대방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취 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거절사유에 따라서는 안좋은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출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제출할 법적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