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및 사업자등록 기준이 궁금하네요.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사람이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우 소액의 수익이고 출발 단계라서 따로 소득신고나 세금 납부 및 사업자등록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소득 신고, 세금 납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 및 권장 시기가 궁금합니다.인터넷에 보니 연 300만원 이상 수익부터라는데 맞나요? 사업자등록도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 진행 절차는?안녕하세요. 제가 채권자인 사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인용되어 결정문이 나왔습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저의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이를 수령하려면 제3채무자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지요?그리고 돈을 받을 수만 있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신청도 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작성하면 채권자인 저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이 사건 결정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계좌로 송+숫자9자리의 이름으로 돈이 일부 입금되었는데, 이는 압류금이 아니라 송달료 환급이겠죠? 그런데 송달료가 왜 환급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법원에 문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정관복원술은 왜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정관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임신 계획이 없는 사람들일텐데요.그런데 정관수술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 정관복원술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이걸 굳이 왜 하는 건가요?성공 확률도 낮다는데, 차라리 정관복원술보다는 인공수정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지 궁금합니다.정관수술을 받아도 고환 내에 정자가 여전히 존재하여 인공수정이 가능하다는데요.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것이정관수술을 받은 사람의 정자는 어디로 배출되나요?영원히 고환 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래된 정자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비용, 집행비용 채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죠?안녕하세요. 개인 간 채권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기전에 돌입하니 소송비용 및 집행비용 또한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를 따로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할 때 원금만 청구하면 되겠죠?아니면 혹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에도 연12%비율의 지연손해금 등의 이자가 붙는 경우가 있나요?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헌법소원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안녕하세요.헌법 소원은 일반인도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 말고 이론적으로)어떤 헌법적 권리(예를 들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한 다음 스스로 자료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변리사 자격증자격증Q. 변리사 2차 시험은 비리가 발생하기 너무 쉽지 않나요?변리사 2차 시험은 서술형인데 채점도 비공개고 답안지 공개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건 그냥 채점위원이랑 아는 사이인 사람은 무조건 이득 볼 수 있는 구조 아닌가요?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진 제도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제 비리의 사례 또는 의심 정황이 있었나요?
- 민사법률Q.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특허법위반]인천지방법원2015노1853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여 보니 항소심인데, 왜 지방법원에서 판결하였나요?원심이 지방법원이면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판결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렇게 처리된 이유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건 번호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사건 번호가 한번 부여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나요?아니면 상소할 경우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나요?그리고 판례에 법원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편의상인가요 아니면 구분하기 위해 꼭 필요한가요?예를 들어 위의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법원2015노1853인데, 서울지방법원2015노1853이라는 다른 법원의 사건번호가 생성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실제로는 서로 다른 사건)
- 가압류·가처분법률Q.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연 12%의 이율을 규정하는데요.안녕하세요. 개인 간 대여금 소송에서 그 상환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에 대한 금원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연 12%는 복리인가요 단리인가요?그리고 계산 할 때 월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일(日)할로 계산하나요?
- 변리사 자격증자격증Q.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변리장교 복무가 보장되나요?안녕하세요.군미필자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변리장교로 복무하는 길이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TO가 부족하면 떨어질 수도 있나요? 대략적인 경쟁률이나 확률이 궁금합니다.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법무사관후보생이 변시 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려면 연수를 받아야 하나요?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변시 합격 후 연수 또는 실무수습을 6개월 이상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만약 법무사관후보생의 경우 변시 합격 후 바로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수를 마치고 가야 하는 건가요?만약 연수가 필수라면 그 동안에 입영연기가 되는지와 그 제한 나이는 몇세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