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 직업 등을 꼭 적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저번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재판장님께 원고와 피고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 드리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거주지 등을 소장 서두에 기재했었습니다.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거주지를 적지 않고,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지만을 적어도 괜찮나요? 개인적인 정보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제가 직업을 고민하는 이유가 형사재판 영상을 보니 꼭 피고인의 직업을 물어보더라고요. 민사에서도 필수로 재판부에 알려야 할 사항일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민사소송에서 원고는 1명인데 피고를 여러 명 지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하면 소송비용이 늘어나는 건가요?그리고 요즘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 정황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부분(기본권 침해, 불안감, 탄핵집회 참석으로 인한 시간손해, 탄핵을 촉구하는 인터넷 정치 활동으로 인한 시간손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윤석열, 노상원, 김용현 등 핵심 인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까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수돗물 바로 받아서 마시기 vs 플라스틱 생수안녕하세요.설거지 하는 싱크대에서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마시는 것과, 플라스틱 생수를 사 먹는 것과 어느 쪽이 건강에 더 좋나요? 차이가 큰가요?
- 형사법률Q. 변호사가 범죄사건의 진범을 숨겨주는 변호를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이러한 가정적 상황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변호사 A는 의뢰인 B를 변호하고 있습니다.B는 최근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B는 A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충분히 무죄 취지로 주장이 가능한 사람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만약 변호사 A가 변론 계획을 무죄 주장으로 세우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아냅니다.사후에 진짜 범인이 B였고, A가 일부러 알고도 숨겨준 것이 확인된다면 A는 처벌 받나요?
- 재산범죄법률Q.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최신 법령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지금 현재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정보처리기사자격증Q. 직접 웹사이트를 만들고, 보안 점검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조만간 개발을 직접 배워서 업무용 웹 사이트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로그인 기능, 신청서 접수 기능 등 다양하게 추가하려 하는데요.백엔드, 프론트엔드 모두 직접 얕고 넓게 배워서 할 생각입니다.근데 이렇게 하면 제가 심도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터질 수도 있잖아요.제가 짠 코드를 보안 취약점 위주로 점검해주고 피드백해주는 서비스도 있나요?
- 손해사정사 자격증자격증Q.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고 전부 겸업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고 동시에 겸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A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체결시킨 계약이 있다면, 그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사정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체결시킨 계약은 아니지만 같은 A보험사의 다른 계약 건이 있는 다른 고객이라면 여기에 대한 손해사정은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케이스노트라는 웹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일부만 공개하던데요. 다 보려면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이거 근데 판결문에는 저작권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그리고 해당 판결문을 케이스노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법원에서 판결문을 공개한 건가요?
- 손해사정사 자격증자격증Q. 법무사 시험과 손해사정사 시험 어느 쪽이 더 쉽나요?안녕하세요.법무사 자격증과 손해사정사 자격증 어느 쪽이 더 따기 쉬운지 궁금합니다.공부 기간이 어느 쪽이 더 짧나요? 궁금합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현대 정신건강의학, 항불안제 남용 문제가 있지 않나요?안녕하세요.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제가 작년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지나치게 불안하고, 연속으로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더니 일시적인 공황발작까지 겪은 사례가 있었습니다.그래서 혹시 정신병이 아닌가 싶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풀-배터리 검사를 마치고 공황발작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받아 항불안제를 처방받고 복용하였습니다.항불안제를 먹고 나니 오히려 평소에 더 졸리고, 감정이 둔해지고, 피곤해지고, 의욕이 상실되더라고요.그래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생각에 약을 그냥 끊어 버렸습니다.(천천히 줄였어야 하는데 한번에 끊은 것은 제 실수가 맞습니다)그리하여 6개월동안 부작용으로 오히려 더 심한 불안 증세를 겪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항불안제 처방이 남용이었던 것 같습니다.의사 선생님께서도 이건 특정한 정신병이 아니라 성격 기질이 매우 특이하여 생기는 문제라고 하셨고요.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내성적인 성격과, 과거 다른 사람에게 약 10개월가량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증상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뇌의 신경정신물질에 이상이 있던 것은 아니고,성격과 트라우마가 결합하여 특정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 증세를 느꼈던 것인데,그렇다면 항불안제 처방이 아니라,같은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익숙함을 만들고,트라우마를 망각하거나 해소하였어야 올바른 치료 방향이었던 것 아닐까요?항불안제를 직접 복용하여 보니 정말 부작용이 심하고 끊는 것도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왜 이렇게 쉽게 처방하는지 궁금합니다.개선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