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범죄사건의 진범을 숨겨주는 변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변호사 A는 의뢰인 B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B는 최근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B는 A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충분히 무죄 취지로 주장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변호사 A가 변론 계획을 무죄 주장으로 세우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아냅니다.
사후에 진짜 범인이 B였고, A가 일부러 알고도 숨겨준 것이 확인된다면 A는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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