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맨-Q847
- 민사법률Q. 민사재판에서 증인 신청할 때 미리 연락하는 게 좋나요?안녕하세요.민사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나요?대뜸 법정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기분나빠서 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 건지... 일반적인 전략이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 1심에서 청구취지(소가)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소가를 1,000만원으로 잡았더니 나중에 패소했을 때 상대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습니다.나중에 패소할 것 같으면 청구금액을 하향할 수 있을까요?아무때나 가능한가요, 조건이 있나요?
- 민사법률Q. 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1심, 2심?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1심 진행이 유리한지, 2심 진행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저는 2심 때 하고 싶었는데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는 규정 때문에 짜증나네요.어차피 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답인가요?2심 가면 잘 안 받아주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을 위해 증인신문 카드를 남겨두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고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입니다.지금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cctv, 진단서 등의 증거는 없습니다.다만 관련하여 제가 그 당시 기재한 기록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록이나, 제가 따로 작성한 글에서 드러나는 정황 증거 등 간접적인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증인으로 부를 만한 목격자도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10년 전 일이라는 것입니다.(미성년자 때 일이라 소멸시효는 문제 없습니다)그래서 섣불리 증인신문을 하기에는 증인의 기억이 훼손되었을 리스크도 있어 보이고, 소가 1000만원의 소액민사소송이라 증인신문절차가 부담됩니다.그래서 제가 짠 전략은1심에서는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수단(증거 제출, 준비서면, 법리 주장, 개연성 및 신빙성 주장 변론)을 활용하여 어떻게든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내고.만약 1심에서 크게 패소한다면(상대 소송비용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적자라면) 2심에 항소하면서 증인신문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항소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항소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 당할 일도 없고,부담스러운 증인신문을 일단 뒤로 미뤄둔 뒤 증거와 서면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만약 3심을 가게 되면, 1심에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2심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을모두 결합하여 하나의 입장과 사건기록을 형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법조문해석, 학설, 판례 위주로 펼칠 계획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이해찬 전 총리께서 별세하셨는데 어떤 인물이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방금 이해찬 전 총리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평소 잘 아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뉴스에 워낙 자주 등장하여 친근함이 있었는데 73세라는 나이에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들려오니 조금 충격입니다.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길래 이렇게 유명하고,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인물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도루묵 끓이는 시간좀 알려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집에 도루묵이 있는데 물에 삶아먹을 거라서요. 얼마나 끓여야 적당한가요? 10분이면 다 익나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햇볕을 거의 안 보고 생선을 못 먹는 사람에게는 비타민 D 보충제가 필요할 확률이 높죠?안녕하세요.제가 아는 사람이 요즘 햇볕을 거의 보지 않고, 해산물 알레르기 때문에 생선 등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이런 사람은 비타민 D 결핍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평소에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자주 아픕니다.(몸살감기 등)이런 사람에게 비타민 D 보충제를 선물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에서 판결문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안녕하세요.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형사재판을 보니, 이진관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 후 주문의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할 것인지를 피고인에게 묻더라고요.이게 무슨 절차인가요?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왜 하는 건가요?
- 식습관·식이요법건강관리Q. 비비고 교자 고기만두, 김치만두 건강에 어떤가요?안녕하세요.제가 비비고 교자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를 사 놓고 주기적으로 먹을까 생각 중인데 건강에 어떤가요?탄수화물(만두피), 단백질(고기), 섬유질(김치, 파, 부추 등), 지방(고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민사법률Q. 민사 소액사건에서는 법무사도 사실상 소송대리권이 있는 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법적으로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는데요.그런데 민사 소액사건에서는 서면대리, 소송 전략 수립 및 코칭 등 전반적인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렇다면 문서 제출과 재판 출석만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지, 나머지 일은 다 법무사가 하는데 사실상의 소송대리권이 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