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쭉한족제비114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나요?허위사실도 아니고 실제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게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이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외국에도 존재하는 법인가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요즘 학생 졸업 입학 선물로는 무엇이 좋을까요?요즘 학생 졸업 입학 선물로는 무엇이 좋을까요?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각 조금씩 다를테니 저마다 각자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그냥 공통적으로 추천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지역소주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나요?우리나라 지역마다 고유의 소주가 있는 것 같은데식당이나 슈퍼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참ㅇㅇ, 처음ㅇㅇ같은 소주는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각 지역의 소주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궁금합니다.또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포털사이트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욕을 먹었습니다.포털사이트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았는데 욕을 먹었습니다.제가 기사의 내용을 보고 그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비판의 댓글을 남겼는데전혀 모르는 3자가 제 댓글의 대댓글로 저에게 육두문자와 함께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협박성 글을 남겼습니다.가소로워서 아무런 타격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무턱대고 쌍욕을 하는 사람들을제가 문제를 삼는다면 저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법률Q. 운전할 때 아무때나 우회전이 가능한가요?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우회전이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때나 가능한가요?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00% 운전자 잘못이 아닌지 좀 봐주세요.그림과 같은 사거리에 모퉁이마다 건널목이 달라붙어 있는데제가 보행신호에 초록색 화살표로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정지해있던 차에 가려져 제가 건너는 걸 못본 우회전 차량이 빨간색 화살표로 달려와서 저를 칠 뻔했습니다.아무리 우회전이 사람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해도저 상황에서는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 아닌가요?
- 생활꿀팁생활Q.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경이 뿌얘지는데 팁이 없을까요?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경이 뿌얘지는데 콧김, 입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마스크는 써야겠는데 앞은 안보이고 너무 불편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동네 도서관에서 영화상영을 해주는데 불법 아닌가요?동네 도서관에서 주로 유아동을 대상으로 개봉한지 2~3년 된 애니메이션을 상영합니다.제가 알기로 DVD나 VOD나 개인 감상이 아니라 여러사람을 대상으로 상영할 경우에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상영회를 홍보까지 하는데 대놓고 불법을 저지를 일은 없을 것 같고따로 영화 관계자나 저작권 같은걸 담당하는 곳에 승인을 받고 상영하는 걸까요?이와 비슷하게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찜질방 같은 곳에 가도 영화 상영을 해주곤 하는데 이런건 다 불법은 아닌가요?날이 따뜻해지고 여름이 오면 동네 공원 광장에서 영화를 틀어주기도 하고, 각종 문화공간에서 영화 상영회를 하곤 하는데 전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친구가 자살하고 싶다고 합니다.절친한 친구였는데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자주 못만나고 연락도 자주 안했었는데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사는게 의미가 없이 느껴지고 우울해져서 자살할까봐 스스로도 걱정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워낙 허물없이 짓궂은 말도 주고받던 사이라서 이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건가? 저도 맞받아서 장난을 치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와서 한다는 말이 자살얘기라니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편치 않았습니다.이럴때 너무 진부하지 않고 또 자극되지 않게 위로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 니 힘든 거 다 안다." ㅡ 이런건 너무 틀에 박힌 말 같고 아무런 위로도 안될 것 같습니다."너만 힘드냐 다 힘들지만 버티고 산다." ㅡ 이런건 또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이런 상담에 대한 기술을 배운적이 있어야 전문적으로 위로를 해줄텐데, 그래도 편한게 친구사이라고 저한테 SOS신호을 보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친구가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엄청나게 부담이 느껴지네요.만약 진짜로 이 친구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저 역시 큰 충격에 빠져서 제 탓이 아니더라도 친구의 자살을 멈추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책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약국에서 파는 소독용 에탄올 활용할 곳이 있을까요?예전에 청소용으로 쓰겠다고 10병정도를 샀는데겨우 한병 쓰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질문1. 유통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나요?질문2. 작은 스프레이 병에 덜어갖고 다니면서 손소독제로 손에 뿌릴까 하는데 에탄올이 피부에 자주 닿아도 괜찮나요?질문3. 빨리 써버리기 위해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우한폐렴 관련해서 판매자가 마스크 가격을 하루만에 두배를 올려버렸는데요우한폐렴때문에 마스크가 품귀현상이라 가격이 폭등하는데하루만에 판매자가 마스크 가격을 두배로 올려버렸습니다.저는 다행히 가격이 오르기 전에 결제를 하긴 했는데주문이 밀렸다는 이유로 아직 판매자가 배송을 할건지 말건지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수많은 구매자들이 어떻게 하루만에 두배를 올리냐고 문의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만약 판매자가 값을 두배로 팔기 위해 기존에 주문한 구매자들의 주문을 강제로 취소한다면 이건 부당하다고 고발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싼값에 팔지 않으려고 품절로 상품을 내려버린다거나 다양한 편법으로 다급한 구매자들을 농락하는 판매자들이 많은데 법으로 처벌이 안된다면 꼭 천벌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