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답변금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자 잔여연차보상금에 해당하는 휴가의 범위퇴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잔여연차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 노사가 합의하여 연차가 아닌 장기재직휴가는 퇴직전까지 사용하고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면 장기재직휴가가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합당한가요?
- 민사법률Q. 출장여비 과다 청구와 업무상 횡령의 상관관계1. 2일간의 출장에서 1일차에 출장을 모두 완료하고 임의로 복귀하여 2일차에 출근하지 않음2. 실제로는 항공편을 이용하고 개인차량을 이용한것처럼 귀임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액을 편리하고 2일차 식비, 일비, 숙박비를 받음(개인통장으로 입금 , 사용)3. 이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 업무상 횡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pc자동종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퇴근시각을 조작한 경우근로자가 pc자동종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특정시각(예 새벽 1시 , 새벽 2시 정각)에 종료를 맞추어 놓고 상급자 보고 없이 조기 퇴근하여 정해진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였다면 사용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예: 연차 차감, 급여 회수 등), 법률 상으로 어떤 항목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사기·위작 공전자기록 행사 등)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출장명령 미이행과 무단 결근의 관계1. 1박2일 출장을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갔으나 1일차에 모든 업무를 다 보고 2일차는 보고없이 출근하지 않고 자택 휴식 등 사적인 용무를 봤다면 2일차는 무단 결근이라 볼 수 있는지.2. 출장여비는 2일치를 받있는데 예산 목적외 사용이라 볼 수 있는지
- 청소생활Q. 음식물쓰레기 관리하는 법 궁금해요.축축한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에는 힘드네요. 냄새 안나게 할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동작구 재개발 전망은 어떨까요?동작구는 흑석동이 끌고 갈 거라 보는데 몇 구역이 가장 전망이 좋을까요? 흑석동의 한계와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가 들어오면 더 가치가 오를 것 같은데 전문가는들은 어찌 보시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사내 경품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나요?사내에서 임직원 대상 행사를 하고 5천원 짜리 기프티콘을 주면서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잡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목욕을 싫어하는 강아지를 쉽게 씻기는 방법 궁금해요강아지 씻을 때는 항상 으르렁 거리는데 특히 입주변에는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입만 지저분한데요. 쉽게 씻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직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요?이 사안이 원론적으로는 일반시민에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사기를 했다거나 재직중에 취득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가능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례도 서로 상충되는 것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