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생활꿀팁생활Q. 개인이 등록한 특허에 블록체인이 적용된게 있나요??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는 블록체인 관련하여 특허를 많이 낸걸로 알고 있는데,개인이 등록한 특허에 대해 블록체인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특허도 그 기술을 보호해 주는 기간이 있고, 특허를 사용하려면 일정비용도 지불해야 하는걸로 아는데,블록체인이 접목되면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혹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폐업도 가능한가요??아는 지인이 2008년도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해수욧장 내에서 매점을 하게 되었다는데,당시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담배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냈었고, 사업자를 낼 당시에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면 사업자도 폐업이 될거라는 얘기를 듣고 폐장 이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최근에 일이 있어 세무서에 들렀다가 그때의 사업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폐업을 하려고 하니,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 사업자등록증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장시간 사업소득도 없었고, 사업자등록증도 분실하여 없는 상황이라면 직권으로 사업자를 폐업할 수는 없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질문내용과 같을 경우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하였으며,19년 06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월 평균 150여만원),19년 07월 01일 입사, 월 실수령액 180여만원이며,1인 가구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건가요??채무자가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기 전에,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이 송달을 받은 채무자가 기간 내 재산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채권자는 그 즉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촉진을 했는데 다 사용을 못한건 수당지급 대상이 아닌건가요??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7년 2월 1일이라고 했을 경우,연차가 16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사용자가 계속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을 했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개인적 사정이 아닌 회사 업무 처리 등) 2020년 1월까지 10개만 사용했다고 한다면,나머지 6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촉진을 했으니 수당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가 본인 퇴사 희망일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법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 하루, 이틀 전에 통보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한달 이전에 통보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만약, 상기와 같이 반대의 경우라면,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같은게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폐업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번호) 재발급이 가능할까요??2017년 11월 30일에 기재부에서 인가를 받은 인가증이 있고,2018년 12월 1일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를 필하고 사업을 하다가,2019년 6월 25일 경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기재부의 인가는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후인지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경우 기존의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상기와 동일하게 기존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릴 수 있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법인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저희 법인에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비정기적으로 근로를 한 일용근로자분들이 다수 계신데,상기와 같은 경우의 일용근로자분들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법인에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19년도에 통틀어 근로일수가 모두 상이하며, 일급도 다양하게 지급되었습니다.물론, 분기별 근로내역 확인신고와 세무서에 일용근로자분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내역도 모두 제공은 한 상태입니다.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법인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위해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다른 업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국민공유제의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제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개인이 부동산 투자(투기가 아닌)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불로소득"이라 정의(사견)한다면,“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요??"국민공유제"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이고,1과 함께 거론되는 부동산 불로소득(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 발생 시 분명 세금을 납부할텐데 불로소득이라 하니)의 개념 또한 궁금합니다.아울러 "국민공유제"가 실제로 정책화 되었을 경우의 실효성에 대해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계약 승낙 전 사고 시 보상신청 방법이 있나요??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승낙 전)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승낙 전 보험사고의 경우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의 보장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황에 처했을 때 보험사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