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질의내용과 같이 군입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첫 신검 시 BMI 수치인가가 높게 나와 판정을 보류받고 2달 뒤에 재신검 시 공익요원으로 판정 받았으나,본인이 현역으로 복무를 너무 하고 싶어서 운동 등 관리를 한 후 재신검을 받고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 신청을 하였으나,입대일자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흘러 3년을 넘긴 시점에 확인하니,현역판정 후 3년이 경과하면 군면제라고 하는데....이런 면제 제도가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 재산 보험보험Q. 건물 화재보험 관련 문의 올립니다.차년도에 건물의 시설안전관리를 외주 받을 것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고, 계약서 작성 전인데 화재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예를 들어 저희가 외주업체(B)라고 할 경우,B가 외주받을 건물은 A이며 전체 4층 정도되는 건물(건물이라고 칭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여러개 사용하여 문화예술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이며,이 A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C단체(시 직속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계약서 상 화재보험을 외주업체가 가입하는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외주업체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게 맞는건지??만약 외주업체인 B업체가 화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경우, 외벽화재만 할 경우와 외벽뿐 아니라 내부 기자재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할 경우의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마트 근로감독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고용노동부에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모성보호(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법??)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 점검한다는 취지로 스마트 근로감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상기 내용대로라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를 연계받을 수 없는 사업장이라면 스마트 근로감독으로는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1. 스마트 근로감독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어 지는건지??2.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장인 경우의 스마트 근로감독도 진행되고 있는 지??3. 2번의 경우에서 스마트 근로감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가 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관련 사회복지시설도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 해당되는 시설인지 궁금합니다.지역자활센터의 경우,센터장, 근로자(직원), 참여자(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이며,센터장을 포함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5인 이상 시설에는 해당이 되며, 많은 곳은 12명에서 13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조건부수급자 등(전국적으로 1개 지역자활센터에 평균 70명에서 100명 정도는 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상기와 같은 경우,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조건부수급자 등은 근로자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자는 센터장과 근로자(직원)만 적용해야 하는 관계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아울러,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는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마약 관련 다크웹(히드라)이 진행한다는 ICO가 가능한건가요??불법자금세탁과 관련하여 현재의 추세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도록 퇴출시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아는데,세계 최대 불법 온라인 마약 시장으로 알려진 히드라가 개당 100달러에 토큰을 판매해서 자금을 모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데,어떻게 이런 다크웹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ICO를 진행하고(아직 확정된것 같지는 않지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인가요??이러한 시도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의 양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텐데,상기와 같은 다크웹의 ICO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양성화를 도모할 수는 없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서비스가 홀몸어르신 생활 및 환경분야에 녹아들어간 사례가 있을까요??기존의 AI는 빅데이터를 학습하여 발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최근에는 이런 AI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MS, KPMG 등이 블록체인을 접목한 AI 서비스를 출시 예정인 것 같은데,이러한 블록체인 서비스가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홀몸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서비스나 환경분야에 녹아들어간 사례가 있나요??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네임이 확실한 기업들이 "빅데이터 학습을 통한 AI 서비스에서 블록체인을 접목한 AI 서비스로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텐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초보자로써 요즘 궁금한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네요.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혹시 방음부스를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셋째가 음악을 좋아해서 실용음악학원도 다녔었고, 현재는 간헐적으로 버스킹도 하는 것 같은데,집에 들어오면 방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를 경우가 많은데,혹시 가정내에서 방음부스를 사용해 보신 유저분들이 계실까요??방음부스를 사용해 보셨다면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검색해 보니 20~25데시벨 정도의 방음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실제로 사용해 보신 유저분들의 경험담을 듣고 싶고, 이를 통해 셋째를 위해서 방음부스를 하나 설치해 줄까 하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가정내에서 설치하는 방음부스,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예고 적용 제외 제도 및 적용 제외 사례가 어떤 것이 있나요??2019년 1월 15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제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해고예고" 제도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부당하게 되는 것이 아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해고예고 적용 제외 변경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며,"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가 부당하게 되는 것이 아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 코인의 상장 전 스왑과 상장 후 스왑 중 코인의 가치적 측면에서 어떤게 나은건가요??통상적으로 암호화폐의 스왑은 거래소 상장 이후 메인넷 등의 과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스왑을 통해 기존 코인에 대해 일정비율로 새로운 코인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거래소 상장 전 스왑을 하는 코인의 경우 메인넷을 거친 후 스왑을 하는 것인지,상기의 경우라면 상장 전 스왑과 상장 후 스왑 중 코인의 가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쪽이 더 나은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조건의 변경 시 기업이 진행해야 할 적법한 절차는 어떤건가요??2020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및 다양한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여금이나 수당을 폐지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실시하는 기업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단적 동의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연봉계약과 같은 개별 동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의 추가 지급이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데,기업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