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의내용과 같이 군입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첫 신검 시 BMI 수치인가가 높게 나와 판정을 보류받고 2달 뒤에 재신검 시 공익요원으로 판정 받았으나,
본인이 현역으로 복무를 너무 하고 싶어서 운동 등 관리를 한 후 재신검을 받고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 신청을 하였으나,
입대일자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고 흘러 3년을 넘긴 시점에 확인하니,
현역판정 후 3년이 경과하면 군면제라고 하는데....
이런 면제 제도가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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