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산재보험요율 산정이 건물마다, 환경마다 다른가요??본 법인과 지자체가 위탁 운영 중인 건물에 시설관리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위탁계약서 상 산재보험 산정과 관련하여,기존의 다른 위탁계약서 상에는 산재보험요율을 1.8%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이번 위탁계약 체결 건물에서의 산재보험요율은 1.513%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으며,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산재보험요율은 사업장 환경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게 맞는지??임금채권보장보험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 연말정산은 이전 몇년분까지 소급 신청가능 한가요??근로소득만 있고, 연 급여는 2,400만원(세전)인 지인이 있는데, 지금까지 월세 연말정산을 한차례도 포함시켜서 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무주택자이며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1만원짜리 다가구(??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19년 연말정산에는 월세 연말정산 공제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는데,월세 신고누락분은 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신고 가능한가요??연말정산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그리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증빙 서류(몇년도까지 소급하여 제출 가능한지??),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플랫타 프로젝트와 리버스 거래소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플랫타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을 통해 "신뢰”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현재의 시장상황이 거래소, 재단의 수익창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공감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가는건 사실입니다.이런 플랫타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개념이며,아울러 이 플랫타 서비스로 리버스 거래소를 운영한다는데, 리버스 거래소라는 것이,지금까지 운영되어져 오던 거래소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등록 직권폐지가 안되는 건가요??아는 지인이 2008년도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해수욕장 내에서 매점을 하게 되었다는데,당시 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담배판매를 위한 사업자를 냈었고, 사업자를 낼 당시에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면 사업자도 폐업이 될거라는 얘기를 듣고 폐장 이후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최근에 일이 있어 세무서에 들렀다가 그때의 사업자가 아직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폐업을 하려고 하니,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 사업자등록증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장시간 사업소득도 없었고, 사업자등록증도 분실하여 없는 상황이라면 직권으로 사업자를 폐업할 수는 없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수용하는 국내 단체가 있나요??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수용하는 단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19년 10월에는 유니세프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기부금을 받는 암호화폐 펀드를 출범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국내에도 암호화폐를 기부금으로 수용한 단체가 있는지 궁금하고,암호화폐로 기부금을 기부했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 처리 시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암호화폐로 기부 시 투명한 기부금 문화가 조성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영수증 처리 시의 기부금액 산정에 있어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질문 올립니다.
- 민사법률Q. 모바일 쿠폰을 중간에서 사용해 버린 경우 어떤 법리적 문제가 있을까요??A가 B에게 모바일 쿠폰을 선물하였고, B가 이 모바일 쿠폰 수령의 인증을 위해,모바일 쿠폰의 쿠폰 번호를 가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인증샷을 올렸으나, 쿠폰번호만 가리고 바코드를 가리지 않은 상황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졌습니다.이 쿠폰을 제 3자인 C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내려받아,해당 매장으로 방문으로 쿠폰을 사용했다면,어떤 법리적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까요??18년 12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 하였으며,19년 06월 31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월 평균 150여만원),19년 07월 01일 입사, 월 실수령액 180여만원이며,1인 가구이며,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라면,2020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나요??
- 회생·파산법률Q. 사업자만 폐업한 법인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를 다시 복구가능한가요??2017년 11월 30일에 기재부에서 인가를 받은 인가증이 있고,2018년 12월 1일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를 필하고 사업을 하다가,2019년 6월 25일 경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기재부의 인가는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경우 기존의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상기와 동일하게 기존 폐업 처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릴 수 있나요??
- 상해 보험보험Q. 우회전 하던중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의 경우??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우회전 방향 쪽에 있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보행신호로 바뀌면서 오토바이가 진입하였고,우회전하려던 차량은 보행신호로 점등되는 걸 보고 정지하려다,차량은 조수석 선미 범퍼부분과 오토바이의 왼쪽부분이 접촉사고가 났다면,과실여부가 어떻게 될까요??우회전 신호등은 없었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신호로 바뀌는 시점에, 횡단보도로 오토바이가 진입하면서 난 접촉사고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알바를 시작했을 당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고, 시작 당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면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을거라서, 주휴수당 없이 알바를 할 생각이 있다면 알바 가능하다"고 하여 알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근로시간 :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근로일수 : 주 2일(화-수, 수-목)주휴수당 없이 최저시급만 받고 근로 중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고, 야간근로수당 등도 전혀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나 실질적인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