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만한 사유는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부분뿐입니다. 그 외에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무혐의를 다투는지도 몰라 종합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더 크게 하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목격자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목격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