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피해자입니다.문의합니다.
상해죄 피해자입니다.cctv가 없는곳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가해자는 발뺌하고있고 목격자는 가해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모른다고 수사관님한테 답했습니다.하지만 경찰조사중 제가 제출한 증거로 혐의입증되여 검찰송치 되였습니다.검찰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에서 대질조사등 추가조사후 다시 검찰송치 하였습니다.너무나도 억울하고 괘씸합니다.기소될 가능성이 큰가요?가해자의 처벌을 더 크게 할수있나요? 목격자의 거짓말에 대해서 목격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만한 사유는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부분뿐입니다. 그 외에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무혐의를 다투는지도 몰라 종합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더 크게 하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목격자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목격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목격자에 대하여는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