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송치후 결과까지의 기간

Question

만약 모욕죄가 송치된다면 송치후 검사님의 판단까지 최소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형사조정단계는 어떤상황일때 이루어지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벌금이 예상될때 이루어지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한 이후부터 검사의 판단까지는 보통 2-3개월정도가 걸리며, 중간에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면, 그만큼 지연됩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강할 때, 검사가 봤을때 합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시간을 알기는 어려우나 빠르면 2주, 길면 2개월 정도 후에는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