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송치후 결과까지의 기간
만약 모욕죄가 송치된다면 송치후 검사님의 판단까지 최소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형사조정단계는 어떤상황일때 이루어지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벌금이 예상될때 이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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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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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한 이후부터 검사의 판단까지는 보통 2-3개월정도가 걸리며, 중간에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면, 그만큼 지연됩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강할 때, 검사가 봤을때 합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시간을 알기는 어려우나 빠르면 2주, 길면 2개월 정도 후에는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