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인분이랑 사건진행하다가 여죄가있으면
수사을 부탁드려도되나요? 고소장을 써달라고 해도 되나요? 약간 애매한데 법률상담을 받을때마다 의견이 달라져서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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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됩니다. 국선변호인은 고소장을 써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담당 국선사건을 진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의 사건을 부탁하더라도 업무를 진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