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세계적 규제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세계적인 규제합의가 안되면 계속해서 나라마다 규제차이로 인해 암호화폐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규제합의를 계속해왔지만 현재까지 규제합의가 안된 상태인데요

주식과 달리 코인은 세계가 공통으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규제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규제 합의가 가능할까요?

Answer 1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규제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세수확보'입니다. 하지만 국가별 세율이 제각기이며 세금을 메기는 기준또한 다릅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주마다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초국가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식매매에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주식매매에 있어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매매만 한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일본/독일 등 국가에서는 거래세는 없고 양도세만 존재합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6%9D%EA%B6%8C%EA%B1%B0%EB%9E%98-%EC%84%B8%EC%A0%9C-%EB%82%98%EB%9D%BC%EB%B3%84%EB%A1%9C-%EB%8B%AC%EB%9D%BC%E2%80%A6%EA%B1%B0%EB%9E%98%EC%84%B8-%EB%98%90%EB%8A%94-%EC%96%91%EB%8F%84%EC%84%B8-%EB%B6%80%EA%B3%BC/ar-BBTPMM8)

답변에서는 매매에만 초점을 잡았지만 매매를 제외한 부분에서도 법리해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합의는 매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들은 비은행 부문인데 이러한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반해 복원력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FSB) 총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규제에 대한 합의는 각국의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기타 금융과 관련된 법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적인 규제 합의에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현실적으로 세계적 규제합의가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요.

G20회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이 아니고 테러자금 조달과 지금세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다음달 6월에 일본에서 진행될 예장이지만 만일 합의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flymoon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는 조금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국내에서만이라도 암호화폐 세금,규제안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