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판매후 받은돈을 회수할수있나요?

Question

돈을 잘못송금하면 돌려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게임계정 거래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신청하면 돈을 돌려받나요?방지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임계정 판매 후 받은 돈은 착오송금을 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반환의 경우 해당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중재를 하는 절차인데 게임 계정을 판매한 경우라면 착오 송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이 입증한다면 반환 절차로 이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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