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가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가 출생신고만 하게된다면 한부모가정이 되나요?
2. 위 '1'의 경우 사실혼인 친부가 있는 경우 법률상 위반이 되나요?
3. 위 '1'과 '2'의 경우 한부모가정으로써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한부모가정이었던 자가 정부의 혜택으로 공공행복주택을 임대받아 거주하고 있다가 누군가와 혼인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를 한다면 바로 퇴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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