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날에 법원에 않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형님이 법원에 항소판결날 않가서 6월형을 받았다는데 법원에 않가고 도피중인데 몇년을 도피해야 무효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될때까지 도망다니셔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잡아오도록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 2023. 8. 8.>

1. 삭제 <2023. 8. 8.>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목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