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검진 복지 프로그램 결과 회사 공유 요청 시 법적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건강 검진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임직원들의 건강 검진 결과를 회사에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물론 해당 복지 프로그램 수혜 시 개인 정보 활용 동의는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 검진 결과의 제공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검진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검진검진 실시 여부에 관한 정보 공유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유하도록 권유하는 부분에 있어 직원들이 동의를 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직원들의 건강 검진 결과를 회사에 공유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의 동의를 받으면 그 자체로 회사에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