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자기가 여자인척 남자를 꼬셨는데 그 남자가 돈을 준다고 돈을 보내줬는데 제 이름이 여자이름이라 제 계좌를 쓴다고 하고 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돈하라며 저한테 일부분을 제가 갖고 나머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햤다고 해서 제가 돌려주라고 했는데 막 거짓말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걔가 용돈하라고 한 돈을 다 보내주고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지라고 했다면서 괜찮다고 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신고한경우 제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방조행위(범죄를 돕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질문자 측이 바로 문제가 될 만한 사기 죄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그냥 준 것임)한 것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관하여 놓으시는 것이 만약을 대비하여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이를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