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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따뜻한겨울
23.06.28
명예회손죄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미디어에 보면 여러가지 송사로 명예회손죄로 유무죄가 판단되던데요. 명예회손죄는 무엇이며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회손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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