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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따뜻한겨울
23.07.29
명예회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예회손죄 있잖아요. 모욕죄와 더불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명예회손죄의 기준은 무엇이며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회손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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