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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

명예회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명예회손죄 있잖아요. 모욕죄와 더불어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명예회손죄의 기준은 무엇이며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회손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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