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적인발언인가요?한번만 답변해주세요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사드리지 왜 스킨사셨어요? 이말이 모욕죄에포함하는 모욕성에 해당하나요? .. 야스오는 게임캐릭터 이름입니다 저는 저런말을 왜하였는지 이해가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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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사드리지 왜 스킨사셨어요?"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발언만을 보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