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방조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예인들 음주운전이 연일 계속 되고 있는데 동승자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방조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의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