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보니 금산분리법예기가 나오던데 이게 뭔지궁금해요
드라마보니 금산분리법에대해 나오던데 이게 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아시는전문가님 계시면 답변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정책으로 대기업이 금융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예를들어 삼성은행과 SK은행이 없는 이유가 이러한 금산분리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법이란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분리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 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말씀 드려 일반 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국내 재벌들이 은행 소유를 할 경우 사금융화를 우려한 당국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법인데 근래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자금 조달 수단이 다양하고 은행 소유에 따른 당국 규제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이 은행을 무리해서 인수할 니즈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인데, 기업이 실질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는 법이에요. 금산분리법을 설정해둔 이유는 일반산업과 금융간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다보니 자금의 유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