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중 금산분리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경제 용어중에 금산분리란 무엇을 말하는건지 궁굼 합니다.
경제 분야에 관심이 생겨 관련 기사들과 뉴스를 보는데 금산분리란 말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굼 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는 것입니다.
일반산업과 금융간의 서로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라는 이야기로서, 이러한 법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한 예시를 든다면, 삼성전자가 은행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다보니 자금의 유용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산업자본(ex. 반도체, 화학, 철강 등의 계열사)이 금융자본(ex.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규제로써, 산업자본이 부실해지면 이를 금융자본으로 부당 지원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둔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라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직하는 것입니다.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은 서로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일반 기업은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의 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의 경우 금융과 산업의 분리인데 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가질수 없고, 금융회사는 산업회사의 지배권을 가질 수 없는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특성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간단히 말함 삼성전자 계열사로 삼성은행 못만들게 하는거라 생각하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은행)과 산업자본(기업)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며, 금융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