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에 고소했을때 누가 처벌받나요?

Question

제가 지역 모임 카페에 00붕어빵 아줌마 왜 이전했냐고 물어보는 게시글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저에게 세상 참 팍팍하네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법행위를 감싸주는 말을 하니 음주운전 해봤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곧 사람을 죽이는 행위니까 사람 죽여봤냐고 묻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 발언은 그사람에 대해 단정짓지 않았은데도 죄가 되나요?? 너는 살인마야. 라고 말한게 아닌, 죽여봤니??라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죄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사람은 저에게 사람새끼가 아니네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댓글로 너 어디 아프냐 ㅋㅋ, 빌어먹어라 이러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하는데 진짜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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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서로 시비가 붙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